근로자카드 (근로자 내일배움카드) 발급 방법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전직(轉職)을 위하여
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
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입니다.
● 근로자카드란 ?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
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● 근로자카드 발급대상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(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(중소기업, 정규직)
-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. (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제외)
-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
- 일용근로자(신청일 이전 60일이내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)
-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(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)
-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근로자(대규모기업)
-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(경영상 이유 90일 이상)
- 45세 이상 근로자(대규모기업, 정규직)
-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)
-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
-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
-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
-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
● 근로자카드 지원한도
▶지원한도
1년 200만원 (고용보험미가입 재직근로자 150만원),
훈련개시일로 부터 5년간 300만원 (고용보험미가입 재직근로자 225만원)/ 5년마다 300만원 지원 / 자부담 20~50% (비 정규직 0~50%)
*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▶수료기준
80%이상 출석 시 수료(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,
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)
▶패널티
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, 차감 2회 시 50만원 차감,
3회 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 불가
*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(카드사)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!
**중도 탈락한 후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의 일정부분을 자기부담(20%)하고 훈련수료 시 환급 (시행시기 :2018.07.01)
★19년 1월 15일 발급자 부터 적용되는 지원제한 기준★
중도탈락 횟수 1회 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 20만원 차감
중도탈락 횟수 2회 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 50만원 차감,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계좌사용중지, 훈련비 자부담 20%부과
중도탈락 3회이상 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 100만원 차감, 60일간 계좌사용중지, 훈련비 자부담 20%부과
● 근로자카드 발급절차
[방문신청]
▶ 발급장소
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☞ 고용센터 검색
▶ 발급절차
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
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근로자카드 신청
③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(신한 또는 농협) 방문하여 즉시 발급(당일) 및
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(7 ~10일 이내)
▶ 증빙서류
- 정규직 : 신분증
- 비정규직(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) : 근로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
[온라인신청]
▶HRD-Net(www.hrd.go.kr) 접속
① 회원가입 → 개인회원 가입 → 실명인증
② 회원가입 후 「My서비스(개인)」 → 공인인증서 등록
③ 행정서비스 인증서 재로그인
④ 근로자카드 신청
*온라인신청발급시 최소 14일이 소요되므로 개강 2주~3주전 미리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.
*온라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*기존카드 재사용으로 선택시, 카드사로 신청정보가 전송되지않고,
고용센터 승인 후 바로 사용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 (카드사에서 전화(TM)가 오지 않습니다.)
● 카드발급 시 유의사항
**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카드 재발급 가능 :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재발급 신청가능
**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제한
- 재직 중이 아닌 퇴사 후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 하여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, 훈련일마다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.
- 다른 훈련생이 본인의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.
-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(훈련과정 진도율 80% 미만)에는 다음 번 훈련참여 시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삭감되오니,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